법령 및부가가치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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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및부가가치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6구합64471 판결
 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및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